티스토리 뷰
1. 한국주식은 왜 불공평한가?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이 90% 이상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현행 자본 시장법은 개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주가가 올라야 만 수익이 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 내려도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개인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를 개인은 1% 수준이고 나머지는 외인과 기관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거래량 70%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의 주력의 시장인 것입니다.
폭등한 부동산의 쏠린 자금이 이제는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 살아나서 주가가 오르면 자연스레 서민의 지갑이 열리
그 결과 실물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거랑 나랑은 상관이 없는 시장인데,
주된 이유는 기업의 이익, 성과가 일반 주주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있지만, 안 해주는 회사가 더 많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도적 기업 저평가 유도, 헐 값 공개매수, 상장 폐지 등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지배 주주가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 한국주식에서 살아남기
한국 사회에서 주식은 나쁜 거 혹은 나라에서 인정한 합법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고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 잘 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나쁜 게 아니구나, 할만한 거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주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1. 실적이 좋은 또는 좋아질 회사를 찾는다.
2. 그 회사가 오른다.
하지만 실적 좋은 회사가 주가에 왜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주식처럼 안 팔고 들고 싶지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기관과 외인들이 이 시장을 이용해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우리의 대응을 반반 치킨으로 먹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 극단 값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가치)와 트레이딩을 동시에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트레이딩이란? 주식,채권 따위를 단기간 내에 사고팔아서 수익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펀더멘탈 베이스로 공부를 철저히 한다.
펀더멘탈이란?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말한다.
2.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3. 기업의 매수 포인트 찾고 매도 포인트를 찾아서 판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투자만 하고 있으면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찾지 않을 때 사서, 남들이 많이 찾을 때 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손해는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대해 잘 모르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면 안되며,
주가가 빠져도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인내,
절대 몰빵 하지 않고, 월급으로 조금씩 잔잔하게 사고, 빠질 때 더 사는 것입니다.
회사가 좋으면 주가가 빠져도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 정리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 382조를 개정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명시적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세율은 50% 이상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법대로 지킬 경우, 경영권 유지가 힘들고
자본이 세금으로 사라진다는 압박에 대주주가 당의 기업이 주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고
편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빼내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상속증여세의 인하가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세율을 낮추게 된다면, 편법 상속 증여가 대폭 줄고 활발한 사전 상속 증여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해와 바람에 대한 동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경제 기조(기업 조이기, 부동산 규제)는 바람을 쐬게 불어 옷을 벗게 하겠다는 전략과 같습니다.
무작정 세율 올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또한, 주식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 인하해야 합니다.
이미 기업의 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했음에도 남은 이익으로 배당을 할 때
다시 배당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가 있습니다.
배당이 많은 경우 누진 과세로 최고 50%에 육박하는 현행 배당 소득세를 대폭 낮추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되면 나누어 주려 하지 않습니다.
기업 안에 놓고 있으면 그 자본이 그대로 있는데,
옮기는 순간 세금을 폭탄으로 맞게 된다면, 누가 나누어 주려고 하겠습니까?
대주주가 일반주주에게 돈을 나누어줘야 돈이 빨리 돌고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가 쌓이고, 기업과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투자 문화가 쌓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폭적인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인 노인 빈곤율, 자살률 또한 해소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가만 배불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구성하여 차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보통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망가뜨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돕는 건 쉬운 일입니다.
어서 빨리 불공평이 해소하고, 법적인 제도를 구성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에서 돈 벌려면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본성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경험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업에 대해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
습득한 지식을 쌓은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