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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임제
화물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된 운임을 많이 받아야 한다.
높은 운임을 법으로 정해줘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2. 안전해졌나?
안전운임제 도입 후 화물차 사고 건수 연구 결과 비교했는데 오히려 사고 건수 및 사망률이 증가하였습니다.
화물차주들의 월평균 수입 엄청난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3. 정리
정리하면 안전운임제를 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다른 업종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하여 자영업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보증금, 월세 등을 나라에서 안전운영제라는 제도 만들어서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창업하려면 당연히 자본금, 고정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대에서 주장하는 게 나 자본금하고 고정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다 보장해 줘라는 꼴입니다.
그렇게 안전에 도움 되는 제도면 전 세계적으로 할까요? 시행하는 나라 몇 개나 될까요?
화물차와 화주 간에 민간계약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전자 운행기록계 의무적으로 달게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화주 측에서도 운송 시간을 규정된 시간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정해줍니다.
이른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대부분 정해진 약속 시간에 상하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조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8일 동안 50~60시간을 운행을 합니다.
단순하게 나라 세금으로 돈을 보장하라고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사분들 각각 사장님들입니다.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더 일하는 엄연한 자영업자인 사장님입니다. 물론 화물차가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니 일정 부분 통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해서 말한 것과 같이 전자 운행기록계 달고 운행시간 제한 하면 됩니다.
배달 대행기사들이 배달 수수료 올랐다고 대행기사님들이 위험하게 운전을 안 하나요?
어쩌다 나라가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문화가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운전을 많이 하면 피곤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그냥 돈을 더 받게 해 주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안전해진다.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몰법을 했을 때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몰법이란 몇 년만 폐지되는 법인데, 재난 상황이나 쓰는 것이지 그전에 시행했을 때 과연 재난이었을까요?
떼만 쓰면 들어주는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